호남 반도체 용수 안정성 놓고…입법조사처 "우려" 정부 "가능"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를 놓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댐 유입량 변동과 낮은 이수안전도를 들어 공급 안정성을 우려했지만 기후부는 댐 증축과 수계 간 연계, 주요 댐의 통합 운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기후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을 동복댐 30만 톤,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 톤, 주암댐 5만 톤으로 공급하고 광주제1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 톤의 재이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팩트 체크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에서 최근 5년간 댐 유입량 변동이 큰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4년 보성강댐 유입량은 5년 평균보다 84% 많았던 반면 2022년 장흥댐은 평균보다 72.2% 적었다.

정부가 평가한 생활·공업용수 이수안전도도 영산강이 3.4등급으로 한강·섬진강 2.4등급, 금강 2.9등급, 낙동강 1.9등급보다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근거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부의 설명은 달랐다. 최근 5년간 유입량 감소폭이 큰 댐은 영산강·섬진강뿐 아니라 낙동강 합천댐과 임하댐, 한강 횡성댐, 금강 용담댐 등 다른 수계에도 있다며 단기간 유입량 변동만으로 공급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동복댐 저수용량을 약 1억톤에서 2억 5000만 톤으로 늘리고 섬진강과 동복댐을 잇는 비상도수로를 설치하는 한편 주암·보성강·장흥댐을 연계 운영해 가뭄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영산강의 낮은 이수안전도 역시 현재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평가한 결과라며 향후 시설 투자가 이뤄지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전용댐 활용의 제도적 문제에는 양측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보성강댐 등의 발전용수를 산업용수로 공급하려면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기후부도 "법률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발전용댐 다목적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계 간 물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과제로 남았다. 입법조사처는 영산강 수계인 광주에 공급할 상당량의 물을 섬진강 수계에서 가져오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매월 운영해 상·하류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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