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사령탑' 이형일 오늘 인사청문…비거주 1주택·세제개편 등 쟁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물가·성장 관리와 부동산 세제개편 등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함께 후보자 본인의 '비거주 1주택' 보유 논란을 둘러싼 검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청문회에서는 물가 관리와 부동산 세제개편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특별히 주문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물가 관리는 새 경제팀의 첫 시험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대로 상향 조정됐지만, 그 온기가 내수·고용과 서민 체감 물가로는 충분히 퍼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내수 회복 전략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세제개편 수습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으로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정부는 애초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으나, 전월세 시장 불안과 여당 반발이 겹치면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자 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세제개편 조정 배경과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목표를 뒀다"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주용 주택에 취학·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타당성·반영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째 보유하고 있지만, 이 기간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철거 중이며, 시세는 20억 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철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한 정책 설계자가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비거주 주택 세제 불이익 방침을 본인의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향후 5년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K-GX 전략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한편, 물가 안정을 출발점으로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과 지방주도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작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했고,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적립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쳤고, 이후 차관보와 통계청장을 지내고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재직해왔다. 현직 차관이 곧바로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20년 만의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