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개편…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신용연계' 신설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금중대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약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정한 사전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비례해 해당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용경로를 통한 기준금리의 정책효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중대는 그간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운영이 제약되는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선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용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상당 폭 확대해 수도권보다 금융접근성이 낮고 자금조달 여건이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최 국장은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상황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중대 총한도 30조 원을 유지한다. 내년부터 기존 프로그램의 만기 도래 재원을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은은 금융기관과의 협의와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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