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경쟁총국, 3년 만에 경쟁정책 연구회…경제분석·법집행 논의
경제분석·정량증거 활용 사례 공유…최근 경쟁정책 동향도 점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3년 만에 경쟁정책 연구회를 열고 경제분석과 증거 활용, 최근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EU 경쟁총국과 화상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양측 경쟁당국이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2019년 처음 열렸다. 이번 연구회는 2023년 제5회 이후 3년 만이다.
첫날인 8일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주제로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증거 등이 활용되는 사례를 공유한다.
9일에는 '최근 양측의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한 정책 추진과 법 집행 경험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주요 경쟁정책 현안에 대한 법 집행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공유하고 양측 경쟁당국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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