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반영…전년비 22배 늘어 '역대 최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22배 늘어나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2026년 국민참여예산(9개 사업, 137억 원)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12개(133%), 금액은 2873억 원(2097%)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의 예산 요구 절차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여러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범위에 기존 신규사업 제안 외에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했고, 제안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16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개편하며 시민단체 참여를 넓혔다.

국민참여예산 선호도 투표 등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배 확대했다.

개별 부처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에 대해 국민참여자문단 사전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사업설명회 등 국민참여단과의 쌍방향 소통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한 뒤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로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에는 AI 포용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담겼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으로 2500억 원이 편성됐다. 누구나 공정하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민 AI 활용을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경찰청의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13억 3100만 원), 기후부의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13억 원), 재경부의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5억 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사업은 국립공원과 공원별 주요명소에 대한 스탬프투어 실물 여권 발행을 확대하고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새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은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90억 5300만 원)와 '중장년경력이음지원'(3억 7500만 원) 등 민생안정 사업,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34억 2600만 원),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3억 6100만 원) 등 기후환경·동물복지 사업도 포함됐다.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사업은 원거리·도서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 지역 어민 등으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제대를 지원해 해양환경과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을 통해서는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2027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보급 기준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해 신규사업 또는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