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312조 원, 나랏빚 이자 53조 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2030년 국가채무는 1734조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31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해 전체 국가채무의 75.7%를 차지한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30년 53조 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해 49.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6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412조 8000억 원이다. 국가채무는 2027년 정부안 1519조 8000억 원, 2028년 1600조 3000억 원, 2029년 1659조 1000억 원을 거쳐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1025조 2000억 원에서 2027년 1117조 1000억 원, 2028년 1192조 4000억 원, 2029년 1245조 8000억 원, 2030년 131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올해와 2030년을 비교하면 287조 1000억 원 많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6%에서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 75.7%로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처분 가능한 대응 자산이 없기에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또 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 국가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 6000억 원에서 2027년 402조 7000억 원, 2028년 408조 원, 2029년 413조 3000억 원, 2030년 42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 5000억 원에서 2027년 42조 8000억 원, 2028년 45조 4000억 원, 2029년 48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에는 53조 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는다.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도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50.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 뒤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를 기록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