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예산 43.3조로 53.5%↑…李대통령 "노력한 만큼 기회 얻는 나라"(종합)

(서울·세종=뉴스1) 전민 임윤지 이강 기자 = 정부가 늦어지는 취업과 자립, 자산 격차 확대 등 청년층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취업·창업 지원부터 주거·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출생과 양육부터 교육, 구직·취업,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지원을 연결해 청년이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청년이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의 첫째 자녀라는 조건을 적용하면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 원의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제 근처에도 아주 많다"며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회로 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며 "하향 성장이 아니라 상향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것에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다"며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장관이 직접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서 실제 사업 설계에 참여한 실무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혜림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금 청년의 삶에는 늦어지는 첫 취업과 자립, 높아지는 미래 불안이라는 세 가지 불안이 함께하고 있다"며 "그동안 청년정책은 많았지만 찾기 어렵고 생애주기마다 지원이 끊겨 체감도가 낮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청년의 첫 시작부터 재도전까지 기회가 이어지고, 한 번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끊어진 성장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기준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와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이 직무 역량을 쌓은 뒤 첫 일자리에 진입하고 장기근속과 재도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유스개런티'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업훈련을 마친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일자리 및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대학생 6만 명에게 기업·지역 현장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월 230만 원을 지급한다. 민간·공공·지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도 약 2만 명을 참여시킨다.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은 1만 명에서 5만 명,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 원, 지역 대기업에는 연 36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지원금은 연간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연 240만 원을 새로 지급하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지역에 따라 연 720만~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발굴과 교육, 사업화, 투자 유치, 재도전을 연결한다. 청년창업패키지를 통해 200개 기업에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청년의 보험료를 업력에 따라 60~80% 지원하는 '창업 안심보험'도 도입한다. 휴업하면 월 10만 원씩 최대 3개월의 고정비를 지원하고, 폐업 시에는 철거비와 임차료, 재창업 비용 등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이 개인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 구독을 지원한다. 기존 전공에 AI를 결합하는 'X+AI 전환 교육과정'도 40개 대학, 2만 명을 대상으로 신설한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지방 사립대의 교육 기반 확충에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역세권과 넓은 평수 등 청년 선호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의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2년간 연 3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우대금리는 최대 2.1%포인트(p)다.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 수령액은 6000만~1억 원 수준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취·창업 준비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소득 요건은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율은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근속 청년에게는 25%의 정부 기여율을 적용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생활권 내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만 19~20세 일부 청년에서 만 19~34세 전체 청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분야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넓힌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2027년 7월부터는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해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 등을 연계해 AI가 개인별 지원 정책을 추천하고 신청까지 연결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계정을 마련해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