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계량경제학회,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 논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학계 전문가들과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규제와 인공지능(AI) 가격 책정 등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동대문구 KAIST 서울캠퍼스에서 한국계량경제학회와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시장구조와 기업 간 경쟁, 소비자 선택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최신 경제학 연구를 토대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영환 한국계량경제학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시장의 작동 방식과 기업 간 경쟁, 소비자의 선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신 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학계와 정책 당국이 앞으로의 경쟁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은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의 신기술은 소비자 선택, 거래 관행, 시장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전통적인 주제의 연구부터 신기술이 소비자 선택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까지 폭넓게 논의돼 경쟁정책 당국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고성욱 연세대 교수가 차별화된 과점시장에서 수요 함수의 형태가 비용 전가에 미치는 영향을, 윤준상 홍콩중문대 교수가 소비자 대출시장에서 시각적 요소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 환경에서의 AI 가격 책정 행태를 발표했다. 이어 이진혁 고려대 교수, 신위뢰 전남대 교수, 김상현 담당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