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720만→1800만원 확대…수도권 청년도 받는다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운데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취업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취업 청년은 2년간 최대 480만 원, 비수도권 우대지역 취업 청년은 지역에 따라 최대 1440만~1800만 원을 받는다. 직무훈련을 마친 청년을 채용하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에도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정부는 취업 전 직무훈련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후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한편 청년 채용과 창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고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 전 준비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후 경력 개발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취업 단계인 '이음'(Match-Up) 대책은 훈련받은 청년이 실제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과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주는 '청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기업지원금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해 왔다. 수도권 중견·대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하면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도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대기업에는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대기업은 제외된다.

청년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업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지원한다.

수도권 대상 청년에게는 2년간 480만 원,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지역에 따라 1440만~180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대기업은 기업지원금을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청년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청년의 훈련 이력과 역량을 고려해 적임자를 연결하고 취업이나 인턴으로 연계한다. 프로젝트 수행과 멘토링, 회사 체험, 공모전, 해커톤 등을 지원하고 창업 희망자에게는 사업모델 컨설팅과 사업화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역 청년카페와 센터 가운데 3~5곳을 리모델링해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일자리 매니저와 기업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민간·공공 일자리 사업을 합치면 올해보다 약 9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플레이그라운드 매칭과 청년 창업까지 고려하면 최소 9만 명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채용과 창업을 늘리기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에서 60%, 수도권 일반지역은 75%에서 85%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100%를 유지한다.

창업 7년 이내 청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도 신설한다.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낮추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AI 직업훈련을 수료한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이 해당 청년을 채용해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면 최대 2년간 인건비와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10만 개씩 모두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민간·공공 일자리를 약 5만 개 확대한다.

민간에서는 AI·신소재·바이오 등 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 국토, 농업, 금융 분야의 일자리와 채용연계 인턴십을 늘린다.

내년에는 신산업 4000명, 중소·중견기업 5000명, 과학기술 2000명, 문화 2000명, 국토 4000명, 농업 7000명, 금융 2000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리와 노동·국토·교통 등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2만 개를 내년에 공급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3000명, 복지 분야에서 3000명, 문화·해외 진출 분야에서 3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과 AI·디지털 교육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AI 역량을 갖춘 청년 3만 명을 채용한다. 공공기관은 청년인턴 확대와 AI 실무인재 양성,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만 있는 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으로 넓힌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할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일자리는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 개씩 만들고, 창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하는 내용"이라며 "각각 10만씩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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