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하후상박' 백지화 가능성도

(세종=뉴스1) 임용우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발표 직전 일정이 무산되면서 개편 추진 연기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10분 앞두고 취소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90%를 시작으로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액도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할 계획이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에게는 내년 월 38만 원, 2028년 40만 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었다.

소득 하위 20~40%는 35만 9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올리는 반면 40% 초과 수급자는 35만 원으로 동결하면서도 새 기준을 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2032년 3월까지 5년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미지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수급자 일부의 지급액이 줄거나 신규 노인 일부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노인층의 반발 가능성과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6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8.9%로 직전 조사보다 4.0%포인트(p)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편방안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추진 시기를 늦추거나 사실상 백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당초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맞춰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 발표 및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