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p) 높였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백투백'(back-to-back·연속)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3%대 기준금리가 운용된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한은은 지난 7월 금통위부터 긴축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긴축 초입부터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배경으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꼽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8% 깜짝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지난 5월 전망치(0.2%)의 3배인 0.6% 성장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인 2.6%, 2.1%보다 각각 0.7%p, 0.8%p 높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3%대에서 내려왔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누적된 비용 압력의 전이가 이어지고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5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이날 금리 인상 결정에는 금통위원 6명이 찬성했다.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시장 관심은 긴축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과 추가 인상 속도로 옮겨갈 전망이다.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전체 21개 점 가운데 3.25%에 10개, 3.50%에 6개, 현 수준인 3.00%에 5개가 찍혔다. 전체 전망의 약 76%인 16개 점이 현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가리키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금통위도 결정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리는 신현송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최종금리 수준에 관한 발언이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는 중동지역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통화정책 및 중동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주가는 글로벌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각각 2.6%, 2.1%)를 큰 폭 상회하는 3.3% 및 2.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및 내수 파급 정도,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물가를 보면,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8%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및 내구재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6%로 높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과 같은 2.7% 및 2.3%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2.4%, 2.3%)를 상회하는 2.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됐다.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 하락했다. 국고채금리는 국내경제 성장세 확대, 미 국채금리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주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했다가 일부 반등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으며,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및 투자 호조 지속, 소비 회복세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 전이 효과,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6명은 찬성하였으며, 황건일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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