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경쟁제한·혁신봉쇄 논의…공정거래조정원 공동학술대회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핵심투입요소의 집중과 전략적 제휴에 따른 혁신 봉쇄 가능성을 비롯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AI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산업·경쟁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한국산업조직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업전략과 기업가 정신, 규제, 담합과 기업결합, 과점시장 등 총 6개 세션에서 20편의 연구가 발표됐다.

조정원은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정책연구 3건을 학계 전문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조정원 특별세션에서는 권영관 연구위원의 'AI 산업에서 핵심투입요소의 집중과 전략적 제휴에 의한 혁신봉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김현수 연구위원의 '육류(쇠고기)의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채널별 소비행태 분석', 백미연 연구위원의 '대기업집단 소속 취약기업과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됐다.

AI를 둘러싼 경쟁정책 관련 연구도 다수 다뤄졌다. 규제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AI 시장 경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소비자 유도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담합·기업결합 세션에서는 규제 환경에서의 AI 가격 책정, AI 생성 텍스트, 쿠르노(Cournot) 과점시장에서의 부분 담합 식별 방법 등이 논의됐다. 최근 유럽연합(EU)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시사점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됐다.

산업연구원 특별세션에서는 글로벌 로봇산업 지형 변화와 대응 전략, 캐즘 이후 배터리 산업의 재도약 과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의 성장전략 등 전략산업 관련 연구가 다뤄졌다.

이밖에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생산과 혁신, 신기술 규제 설계, 온라인 유통 성장과 지역 실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급변하는 산업·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연구성과가 우리 경제와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계와 정책당국 등과 연구교류를 확대해 학계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에 반영하고 향후 경쟁정책과 시장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