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부세·교부금 개편해도 지방·교육재정 지원 안 줄어"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교부세 조정과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한다.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배분해 온 현행 제도를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만에 개편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어난다. 다만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21조 원 감소하며, 해당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돼 다른 교육 분야에 재투자된다.

박 장관은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다"며 "이미 그 내용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 다 담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직된 연동 구조로 인해 오히려 불안정성이 심화됐다"며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지방교육청이 사후적으로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새 교부금 산식은 지난 40년간의 재정 여건을 분석해 마련했다. AI 교육과 돌봄, 노후 학교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인건비도 산식에 반영했다.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면 중앙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국가 정책상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만약에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내용이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졌다"며 "교육 현장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산식 적용으로 기존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투입된다.

박 장관은 "개편으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골고루 균형되게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79%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은 교육 전 분야에 계속 쓰고 인재에 쓰겠다는 것을 확고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더불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적립금을 활용해 재정지출을 보강하는 역할도 맡는다.

박 장관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했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년도 지출 내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공개된다. 박 장관은 "기금의 규모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있다"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년도 지출 내역까지 상세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재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원 사업은 인적·물적 자본 형성,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 탄력적인 집행, 투자 시급성 등 'NEXT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와 가정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도 현재 19~20세에서 법적 청년 연령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문화예술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까지 넓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청년 세대는 단순히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며 "조만간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SMR과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에도 투자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교육·인재 분야에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유치,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지방 거점 국립대 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된다.

기금은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한다. 다음 연도의 세입 부진이 예상되거나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 필요한 경우 국채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은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국채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정부가 사실상의 '상시 추경' 수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몇 년에 걸쳐서만 들어올 수도 있는 큰 규모의 재원을 한꺼번에 소모적으로 쓸 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이를 다 재정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 때문에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세입 확충과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제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비판에는 "당연히 국회의 심의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패키지 법안을 다음 달 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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