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교육교부금 20.79% 연동 폐지, 재정 축소 아냐…감소 땐 보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장기 추세를 웃돌 때 늘어난 재원을 별도로 쌓아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원을 모두 지출하지 않고 적립했다가 세수 결손 등 경기 하강기에는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일종의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내국세가 장기 추세치를 웃돈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넘어선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다.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하고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을 설치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기금 신설과 맞물려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하고, 기존 20.79% 방식과 새 산식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교육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나눈 일문일답.

실제 계산식은 '전년도 교부금 × (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이다.

쉽게 말하면 먼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반영해 기본 증가 규모를 정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학령인구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다시 반영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두 번째 괄호의 값이 1보다 작아져 경상성장률에 따른 교부금 증가폭을 일부 낮추는 구조다.

다만 학령인구 변화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35%만 반영한다. 지방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처럼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곧바로 줄지 않는 비용이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교육 현장의 충격도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분의 35%만 산식에 반영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교부금이 급증하고 세수가 줄면 반대로 급감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교부금은 2021년 59조 6000억 원에서 2022년 76조 원으로 27.6% 늘었다가 2023년에는 65조 4000억 원으로 14.0% 감소했다.

새 산식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산식에 따라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법에 명시한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20.79%를 적용한 금액과 새 산식으로 산출된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전한다. 해당 계정 재원은 다른 계정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양성·유치 등에 활용한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기 전망상 교부금 총액은 2026년 75조 7000억 원에서 2027년 78조 9000억 원, 2028년 84조 3000억 원, 2029년 90조 1000억 원, 2030년 9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역시 2026년 1330만 원에서 2027년 1440만 원, 2028년 1610만 원, 2029년 1810만 원, 2030년 195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제도 구조를 발표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 추가세수 규모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국세수입 전망이 나올 때 공개할 수 있다. 초과세수는 9월 세입 재추계 이후 확정된다.

추가세수는 반도체 호황이나 큰 폭의 경기변동 등으로 내국세가 장기적인 증가 추세보다 더 걷히는 부분이다. 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추세치를 산출한 뒤, 다음 해 세입예산이 이를 웃도는 만큼을 추가세수로 본다.

반면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실제 세수 전망이 웃도는 부분이다. 세수추계 오차나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차이라는 점에서 추가세수와 구분된다.

기금은 이번 반도체 호황만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세수가 반도체 업황에 따라 3~5년 주기로 크게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해 10년간의 장기 추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호황기에는 추세를 웃돈 재원을 적립하고 향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을 보강하는 구조다.

회계연도 중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매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가 정한 기금 운용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