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들여다본다…공정위 실태조사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 입점업체 피해·분쟁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입점업체가 실제 체감하는 부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공정위는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 실태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입점업체 설문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조사한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실태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사업자 조사에서는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과 플랫폼 사업자 조사를 함께 분석해 실제 업계 관행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확인·분석하고 시장참여자와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