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본다…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부금으로 배분된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간 괴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늘면서 현행 산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동제를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

다만 양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만큼 실제 발표 시점과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기획처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