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등 노동시간 특례, 노동부와 긴밀히 논의 중"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 담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최상위 소득자 노동시간 규제 완화·예외 적용)',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유연화 특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시간 특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등 산업에 맞는 노동시간, 노동환경 규정들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정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폭넓은 근로 시간 특례를 담을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답변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근로 시간 특례에 대한 연구·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장근로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 등으로 확장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 △52시간 예외 조항 등도 논의 중인지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양한 협의 중에 있다"며 "산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에서는 산업부, 고용노동부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52시간 노동 규제 개편 필요성 주장을 펼친 것을 두고, 여전히 소신이 그대로인지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견해차를 보이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비공개회의여서 답하기지만 곤란하지만, 부처 간에 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