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알고리즘 놓고 법리 공방…대학생 모의 공정위, 역대 최다 43개팀 참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최근 공정거래 현안을 놓고 대학생들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같은 방식으로 법리 공방을 벌인다.

공정위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 예선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가했다. 공정위는 서면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20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했다.

본선 참가팀은 직접 구성한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 공정위 심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연을 진행한다.

각 팀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눠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올해 경연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이 다뤄진다.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알고리즘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제도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회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경연 과정에서는 참가자의 소속 대학(원)명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본선 진출 20개 팀 가운데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는 각각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