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한 금통위 "한 번으론 충분치 않아"
7월 금통위 의사록…매파 의견 2명 "동결 위험, 인상 부담보다 커"
2명은 "인상 속도 면밀히 검토"…1명만 "인상 효과 살피자" 신중론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인상하면서 대부분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인상 속도와 시급성을 두고는 다소 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위원은 없었지만, 8월 연속 인상을 직접 요구한 의견도 확인되지 않았다. 두 위원은 후속 인상 필요성을 비교적 선명하게 주장했고, 2명의 위원은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지표를 확인하면서 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하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1명 있었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는 데 전원 찬성했다. 위원들은 경제 성장세 강화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을 공통된 인상 근거로 들었다.
추가 인상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내비친 위원은 금리 동결에 따른 위험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A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지속 시 우려되는 물가 불안 리스크가 인상 전환에 따른 성장 둔화 리스크보다 크다"며 "기조적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가 소비·투자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내년까지 목표치 2%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높은 환율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이번 한 차례 인상으로는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B 위원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 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춰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 보고,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주장한 위원도 2명 있었다.
C 위원은 반도체 호조가 내수로 확산하면서 성장과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비용 및 수요자 측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환율 및 가계부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전반적인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공급망 회복 속도, 반도체 경기의 내수 파급효과, 소득 및 자산 증대에 따른 자산시장 유동성 유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에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인 E 위원은 이번 인상 이후 금리 방향성을 일단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위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고환율의 2차 효과와 수요 측 압력으로 물가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물가 상승 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실물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보다는 이번 인상의 효과와 후속 지표 확인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한 위원은 높은 환율과 수요 측 물가 압력, 부동산·주식시장의 레버리지 확대를 들어 "물가·환율 등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 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는 집중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나 속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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