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여수 석화 재편에 7000억 원 지원…건설 임금체불 원천 차단"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와 채권단은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수 1호 프로젝트는 올해 초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계획이다.

사업재편에 따라 노후 나프타분해시설(NCC) 2기 가동이 중단된다. 가동 중단 규모는 2호기 92만 톤과 3호기 47만 톤 등 총 139만 톤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잉 공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 부총리는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 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 등 4500억 원을 금융 지원하고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0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행 80%에서 최대 100%로 높이고 취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5~100%로 확대한다. 자산 매각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은 현행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늘린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인허가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발주자가 하수급인·근로자 몫까지 수급인에게 일괄 지급한 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다시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담 연구지원단도 구성한다.

연구지원단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팀도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는 한편,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180.6%)·컴퓨터(231.9%)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52.3% 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호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의 변화와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 품목의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 안정 조치를 유지하고 9월 이후 추가 확보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란·고등어 수입 확대와 할인행사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