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5만ha 농지 전수조사 속도…드론·AI로 투기 잡는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드론과 인공지능(AI)을 본격 활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양 기관이 보유한 드론 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 헥타르(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한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재경부가 보유한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3~2026년 국유 일반재산 76만 필지를 조사하며 확보한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자료를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휴경 여부, 불법 용도 변경, 무단 건축물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반대로 농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확보한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과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와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유농지의 이용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 편의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국유농지 임대계약 갱신 시 농업인이 직접 농지대장을 발급해 제출할 필요 없이 재경부가 행정 데이터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 부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8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농지은행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농지 투기 차단과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