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이행 위해 상업적 합리성 검토 중…국익이 최우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대미 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 계획,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 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 및 계획,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의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와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의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경제 분야 양해각서(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TO 기능 약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 정책 도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 무역 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WTO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제조업·디지털·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AI 패키지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상 ODA 기반의 K-AI 패키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메뉴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할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도국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