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살아나…AI·농협 개혁도 속도"
농식품부 하반기 업무부고
- 이정현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김근욱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김근욱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반기 농정의 핵심 과제로 농촌 기본소득 확대를 제시하며, AI 농업 확산과 농협 개혁 등을 통해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는 4.9%, 소비처는 13.8% 확대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모두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었고 기대감도 매우 높았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8월부터는 화천 등을 포함해 기존 10개 군에 7개 군을 추가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2028년 본사업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연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AI의 농업·농촌 확산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농업은 아직 기계화·디지털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AI를 농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가 접목된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올해 하반기 23곳까지 확대하고, 중소농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AI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한 농업용 AI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무안에 농업선도지구를 조성하겠다"며 "농촌형 교통, 돌봄 서비스, 농정 민원에도 AI를 접목해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1차 농협 개혁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1차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 후속 개혁 과제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7월 14일 기준 기본 조사 목표의 71.1%를 완료했고,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27.6%의 농지는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 거래 위축이나 임차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직거래 플랫폼 구축과 임대차 특별정비 등을 통해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며 "처분 대상 농지를 농지은행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농업·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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