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콩나물콩 저율관세 물량 1만 톤 확대…세율 487% 대신 5% 적용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진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 톤 추가로 늘린다. 증량 물량에는 기존 487%의 관세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 7450톤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TRQ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설정한 물량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콩나물용 콩 TRQ를 1만 7450톤으로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당초 배정된 물량이 지난달 말 모두 소진된 데다 하반기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만 톤을 추가로 증량하기로 했다.

추가 물량은 관련 규칙이 시행되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콩나물용 콩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안은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 5787톤에서 19만 5787톤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후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늘어난 1만 톤을 콩나물용 콩으로 배정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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