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생애주기별 정책 과제 논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과 일자리, 창업, 자산 형성, 주거, 결혼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진단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반영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주거비·교통비 등을 연계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고,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후속 성장 지원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기반 미흡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무상보조 중심의 지원을 투자형·조건부 방식으로 전환하고, 창업 이전 시장 검증과 생계비 지원,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 형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이전자산 격차에 따른 청년층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또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실제 생애 경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세대출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고차방정식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