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율 40% 아래로 '첫 하락'…OECD선 아직 최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국제 비교 통계와 국내 통계에서 나란히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복지 지원 확대가 빈곤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49.6%에 달했던 빈곤율은 2017년 45.7%, 2019년 43.8%, 2021년 43.4%, 2023년 40.4%로 꾸준히 낮아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40% 선을 밑돌았다.

국내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였다. 2021년 37.6%에서 2022년 38.1%, 2023년 38.2%로 2년 연속 상승했던 이 지표가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 10명 중 4명에 육박하던 빈곤층 비중이 3.5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소득 빈곤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세금을 뺀 뒤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실질 소득이다.

지난해 국내 지표 개선에는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로, 국가 지원이 없다면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다.

반면 기초연금·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율이 35.9%까지 떨어졌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격차는 2023년 17.3%포인트(p)에서 2024년 19.0%p로 더 벌어졌다. 노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변화보다 국가의 소득 보전 정책이 빈곤 완화에 더 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이에 초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정책을 더욱 촘촘히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평균은 14.8%로, 한국(39.7%)은 이보다 2.7배 높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전체 인구 소득 빈곤율(14.9%)과 비교해도 노인 빈곤율과의 격차가 24.8%p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뒤를 이은 라트비아는 21.3%p, 뉴질랜드는 19.4%p였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도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OECD 조사에서 66∼75세 빈곤율은 29.8%였지만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54.0%로 크게 높아졌다.

성별로도 남성 노인 빈곤율은 32.6%인 반면 여성 노인은 45.0%로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높게 나타나, 노인층의 소득 분배가 전체 인구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인층 지니계수가 전체 인구보다 낮은 OECD 평균(노인 0.306, 전체 0.315)과 반대되는 결과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