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방 근로자 소득세 공제 검토…기반 조성 때까지 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초기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분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 공급,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재정·세제 지원 등도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극 3특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반도체 제1 생산기지, 호남권은 제2 생산기지, 충청권은 패키징, 영남권은 AI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특화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AI 반도체 생태계로 만들겠다"며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세제와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중화학공업 육성, IT 혁명보다도 훨씬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가 총력전, 속도전으로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상반기 영업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며 FN가이드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만 6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은 진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 인프라는 물론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AI 교육이나 청년 창업 지원도 미래 대응의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AI 대전환 지원과 민생·양극화 대응, 구조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세입 여건을 감안해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립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이라며 "축산물 할인과 납품단가 지원, 수입 확대,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하반기 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