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 세제, 거래세 대신 보유세로 바꾸는게 바람직"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부동산 세수 자체는 결코 적지 않다고 짚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았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넘는다. 다만 세수 구성이 거래세에 치우쳐 있어 왜곡이 크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이에 OECD는 세수 중립적인 방식으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를 강화하고, 거주 형태 중립성을 확대해 공실이나 세컨드홈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글라스 서덜랜드 OECD 국가분석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재산과 자산에 대한 과세를 성공적으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OECD 상위권"이라면서도 "조세 분포가 보유세보다 거래세 위주로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다만 보유세 확대는 현재의 주택시장 압력이 완화한 이후,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