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장기전략위, 복지 예방·발굴 전환·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사후지원·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정책을 예방·발굴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을 다루며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정책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신청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사업 목적과 재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이어지는 등 경직적인 구조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오현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커질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규제는 강화돼 기업 성장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 연명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 설계 시 사업 목적 재원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노동 등 미래사회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