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901개 사업 '감액·통폐합' 역대최고 비율…의미있는 결과 도출"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는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4개월 동안 2487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평가단에 감사를 전한 뒤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느꼈던 개선 과제들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서 평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장관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