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학령인구 반영돼야…교부금 규모는 유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는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 외에도 여러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고 교육부와 대통령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킬 다섯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의 매년 증액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이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계속 늘어났다"며 "다른 재정제도는 물가나 경제성장 등을 반영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고정적인 방식으로 연동되는 경직적인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라는 공급 측면에서도 현재 구조가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시점"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반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은 재원 부족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전체의 균형 있는 투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에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올해보다 내년에 교부금 총액을 갑자기 줄이지 않겠다"며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도 있는 만큼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교육감들과 논의하고 이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은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는 아니고 교육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절차가 함께 맞물려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방식에 대해 박 장관은 "원래 6월 추진하려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 일정 등으로 7월 중순으로 미뤄질 수 있다"며 "최종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미래 투자 등이 논의된다면 그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교육에 재투자해 교육 전반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