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용범 긴축 발언에 "재정으로 부양할 때 아니란 뜻으로 이해"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재정 긴축 관련 발언에 대해 "재정을 가지고 경기부양할 때는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정책실장이 전날(24일) "민간 경기가 좋은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게 아니라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긴축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때는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출 규모와 역점 투자 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미래 먹거리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가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다만 김 정책실장의 발언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량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정을 확장한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재정이라는 걸 확장으로 갈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호황이다. 매크로적으로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기업 부분이나 민간 사이드에서 이익이 엄청나다. 실제 교역 조건이 개선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는데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재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수출과 민간 소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까지 늘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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