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초중등 재정 깎는 일 없다…총액 매년 늘릴 것"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협의회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로 도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 무렵에는 한 해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5만 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 일, 그것이 미래 세대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킬 다섯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의 매년 증액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 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이다.

박 장관은 우선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다"며 "모든 학생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며 "그동안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 변동성이 커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변화는 반영해야 한다"며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 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현재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규모가 계속 불어나면서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