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국세청장이 만나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세범죄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회의를 연 이후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 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다. 현지에는 우리 교민 9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법인은 325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 교민은 7만 명, 일본계 기업은 2119개다.

임 청장과 에지마 청장은 양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세정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 과정에서 정보교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체납관리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 참여해 국제 징수공조와 체납관리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일본과의 상호합의 절차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양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달 일본에서 개최한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현지 진출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조세범칙조사 체계와 조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역외탈세 등 국제 조세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소개했다.

임 청장은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이 세정 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AI 등 새로운 과제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에지마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