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기업효율·인프라 개선세,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할 것"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4일 "기업효율성 개선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개선세가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처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을 논의했다.

IMD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6단계 오른 순위로, 1997년 평가 편입 이후 2024년(20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다만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는 상반기 성장 부진의 영향으로 순위가 11위에서 14위로 내려갔고,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을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기업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분야는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강화 노력을 통해 AI,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부문의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해서는 "성장률, 수출,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정부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개선과제를 관계부처별로 구체화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에 담을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