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회의…페미사이드 통계 도입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24년 개발·공표한 한국범죄분류(KCCS)의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KCCS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개발된 범죄분류체계다. 기존의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아울러 회의 참가 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및 범행동기 등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했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폭력·여성살해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그간 국가별로 페미사이드 적용기준이 다양했는데, 프레임워크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 '성차별적 동기 살인'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4~2025년 연구를 통해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범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