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왕진버스·공공병원 확충까지…정부,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속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삶의질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그동안은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농어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는 송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과 농업인단체, 농·수협중앙회,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른 2025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2025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과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소관 부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7개 부처·청이 추진할 2026년 시행계획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 농식품부 사업을 비롯해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의료기관 시설·인력 확충,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농어촌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목표 달성에 미흡한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 부처가 분야별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주요 정책에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위원회는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해소와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으며, 올해 영향평가 주제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삶의질위원회를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향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면서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