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8000피 버블' 반박…"혁신 노력 없을 때 나오는 우려"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최근 한국 자본시장 버블 지적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8000피' 붕괴 우려와 주가 수준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다음 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2002년도에 11%였고 2010년도에 9.9%였다"며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세수를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재정적자가 더 커졌다"며 "지금과 같은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아이템에 돈을 과감히 써야 한다. 내년 국가 채무나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 달라"고 말했다.

향후 중점 투자 산업으로는 센서를 제시했다. 그는 "AI 경제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뇌에 이어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며 "센서도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수요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은 개인의 자유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등 도움이 되도록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자들에게는 수요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돈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달러·원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외화 부족에 따른 원화 약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대응 중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더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들이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