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원료 확보·양산능력 검증…기획처, 재자원화 추진 상황 점검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 확보와 양산 능력 검증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점검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28일 대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올해 신규 추진 중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과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기획처는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로 핵심 전략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안정화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략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신규 반영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중 희토류 분야 재자원화 사업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60억 원, 100톤 규모의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 확보와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능력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20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희토류 원료 확보를 통해 원료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확보된 원료와 양산 능력 검증을 바탕으로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품목별 특성에 맞추어 △국내 생산 촉진, △비축시스템 개편, △해외 생산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등 4대 전략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희토류는 2029년까지 3년간 집중 확보할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서 기업은 희토류 재자원화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원료 확보와 규제 합리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폐영구자석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료 수거와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초기 단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순환자원 인정·지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신규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료 확보와 생산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8월까지 인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기후부 등과 함께 규제개선·선행절차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집행 병목요인을 해소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재정사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 차관과 기획처 재정집행과장이 참석했으며, 기관 측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과 자원순환사업처장, 비축사업처장 등이 자리했다. 기업 측에서는 성림첨단산업과 에코레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