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수산업 혁신 가속"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청사 이전을 완료한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간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859명에 달하는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또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다.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H라인해운과 SK해운은 지난해 12월 본사의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올해 상반기 중 부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HMM 노사는 지난 4월 본사 이전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고, 회사는 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남권투자공사'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으며,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올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투입규제 중심의 수산업 관리체계를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기 해역 일부의 야간 조업 제한 완화로 약 900척의 어선이 연간 3100t 규모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고수온 피해도 감소했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양식 어업인들이 고수온 기간 전 조기 출하 유도와 이상수온 대응장비도 고수온 피해 예상 지역에 신속히 보급했다. 그 결과 2025년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 1,30억 원보다 87%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2028년 우리날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유엔(UN)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 선정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UN 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193개 UN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작년 12월 UN 총회에서 2028년에 열릴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국가로 우리나라와 칠레를 확정했다.

또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국제해사기구 이사국은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밖에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14일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장관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양수도권 조성방안을 담은 장기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도 곧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선세력 집중 감척과 남은 어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도 마련해 수산업 체질 개선을 서두르겠다"며 "산업부와 함께 ‘AI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해 새로운 먹거리인 세계 자율운항 시장 선점을 준비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로 어업인의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