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도 예산서 R&D 투자 확대…기술구조 성장 뒷받침"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연) KSTAR(초전도 토카막 핵융합연구장치) 실험동을 방문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SK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LB제넥스 등 기업과 KAIST·서울대 학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KSTAR는 1995년부터 11년 8개월에 걸쳐 총 4182억 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제작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다.

박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KSTAR는 장기간 축적된 연구 역량과 도전적인 R&D가 의미 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R&D 예산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감액되면서 연구 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 측면에서는 2026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증가율도 19.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연구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계 관계자들은 우수한 연구 성과가 논문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 모델을 함께 논의하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속도전에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증 기반 시설 투자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출연연구기관은 대규모 국가 임무형 R&D 사업에 대한 주기적 성과 점검과 유연한 목표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