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김근성…조사관리관 문재호 임명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근성 심판관리관을 상임위원으로,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18일 자로 신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김정기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심판총괄담당관 재직 시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한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며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 실무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 역임 경력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호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문 관리관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시장행태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통정책관 재직 시에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등 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르텔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유통거래과장, 국제협력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