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출범…"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등을 위해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임기근 기획처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획처는 내부 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