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4차 석유최고가 동결…국제 유가 미반영분·소비 관리 고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23일 "3차 최고가격은 직전 2주 전 국제 가격이 상승했지만 동결했다"며 "반대로 이번 4차 때는 국제가격이 조금 내려갔지만, 3차 때 동결한 것과 소비 관리를 고려해 동결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YTN 뉴스PLUS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4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국제 가격 변동폭을 4차 최고가격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면 ℓ당 휘발유는 100원, 경유는 200원가량 인하해야 했다.

다만 2차 최고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국제 가격 변동을 반영하면 4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등이 된다. 이는 현재 최고가 대비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것이다.

지난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에서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이 덜 반영된 점,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이 제한되며, 고유가 상황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년 동기 대비 최고가격제 시행하는 기간에 휘발유와 경유가 소비량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게 맞다"며 "휘발유는 전년 동기보다 2.5% 정도 소비량이 줄었고 경유는 한 8% 정도 소비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의 가격 조정 및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격보전정책을 취해서 낮은 석유 가격 제품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전혀 그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3국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의 경우에 일본이 8%, 미국이 35%, 우리나라가 1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가격제와 같은)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여와 재정 부담 부분 사이의 균형감있게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중단 시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태국·호주·필리핀 등 가격 안정화 조처를 하는 어떤 나라도 조치를 철회한 나라가 아직 없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 물가 안정, 민생까지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유·나프타(납사)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시점부터 3~4월이 제일 어려웠다. 5월엔 전쟁 전에 대비 82% 물량을 확보했고, 6~7월도 그 수준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프타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5월부터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원유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서도 석유 정제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업계와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수급 문제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한다. 정부와 우리 산업을 믿고 평상시처럼 경제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