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LPG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4~6월 중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 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도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및 대응 방향 △인쇄용지 담합 조사 결과와 반복 담합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2월 27일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체감물가 부담 품목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 117건의 제안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물가 부담이 큰 분야로 먹거리, 에너지와 주거･통신비 등을 꼽아주셨다"며 "부당한 가격 책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가격안정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도 해주셨다"고 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통신요금제 개편 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건설자재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현장점검 등을 통한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급 차질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조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신규 자금 공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쇄용지 담합 분야 점검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반복 담합 근절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담합을 반복하여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복담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 가중부과하고, 필요시 등록･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입찰 담합뿐 아니라 가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담합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늘려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