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OECD 자유화 규범 회의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의지 공유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 완화·통합 외국계좌 허용 등 제도 정비 소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 강화 계기"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현황을 국제사회에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ATFC는 지난 20일~2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회원국 간 상호점검(peer review)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한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일관성 확보 등 시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시장 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과 인식을 같이했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산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 노력과 대외 소통이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OECD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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