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소기업 AI 활용 31%, 독일의 절반 수준…정부 '6월 산업전환 대책' 발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반등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AI 도입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키우는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활용률은 30% 수준에 머물러, 독일·영국 등 주요국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AI 확산이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산업 전반의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31%로 독일(51%), 아일랜드(45%), 오스트리아(42%), 영국(34.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AI를 활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53%는 직원 역량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절반이 넘는 수준이지만 이들에 대한 AI 교육 실시 비율은 42%에 그쳤다.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다.

OECD는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성인학습 참여율을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성인학습 참여율은 13%로 OECD 최하위다.

핀란드(57.8%), 독일(53.7%), 프랑스(45.1%), 영국(37.4%), 네덜란드(52.3%) 등 주요국과의 격차도 크고 평균(40%)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AI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을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70년에는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3591만 2000명 수준이었던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1657만 5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p)씩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0.1%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 속에서 AI 도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AI는 반복·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노동을 보완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OECD는 "AI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AI 도입은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범용기술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OECD는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TFP)이 연 0.25~0.6%p, 노동생산성은 연 0.4~0.9%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I 확산은 고용 구조 재편을 동반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계·경리, 고객상담, 콘텐츠 제작 등 일부 직무에서 일자리 감소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은행은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전후 4년간(2022년 2월~2026년 2월) 감소한 청년층(15~29세) 일자리 25만 5000개 가운데 25만 1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고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환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산업·지역·직종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인 데이터 등을 활용해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다는 구상이다.

직무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 설계, 직무 전환 컨설팅,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금과 연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체계는 전면 개편된다. 청년 구직자부터 중장년 재취업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순 개발자 양성이 아니라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 안전망도 함께 강화된다.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흡수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AX 산업전환 대책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AI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AI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청년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직업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발표할 예정인 청년 뉴딜 대책과 6월 발표 예정인 산업 전환 대책 등에 산업 전반의 일자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