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전략투자공사 세종에 설립…공공기관 자산 통합관리 추진"

(워싱턴=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 투자 전략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본사를 서울이 아닌 세종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합하고, 세종에 관련된 기관들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지역균형발전과 재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세종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본사를 세종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개 출범식은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다.

국회는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로, 조선업 1500억 달러,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산업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집행된다.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발굴하고,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미국과 협의에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이러한 투자 집행을 총괄하며, 2조 원 규모의 정부 출자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또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재원을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 역할도 맡는다.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관 마련과 조직 구성은 지난달 18일 재경부 주재로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설립위원회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파견된 약 20명이 참여해 사장 공모와 함께 사옥 선정, 홈페이지 구축 등 설립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초대 사장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지원자는 금융·투자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

서류 접수는 이날까지 진행되며 이후 설립위 내부 검증과 논의를 거쳐 재경부 장관 제청 뒤 출범 전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으로 초대 사장은 향후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자산관리 방식 전면 개편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공자산 대규모 매각 과정에서 헐값 처분 논란이 확산하자, 현 정부는 관련 계획을 중단했다. 이번 방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들도 어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수 있어 자산통합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자산을 AI 등을 통해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별로 자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규모와 활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자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 상태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명분으로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매각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지난해 8월 기준 73.9%까지 하락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매각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늘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비율은 2020~2022년 4.4~11.0% 수준에서 2023년 42.7%, 2024년 58.7%로 급증했다. 지난해 매각된 795건 중 28건(3.5%)은 낙찰가율이 5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일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불가피한 매각의 경우에도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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