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추경, 올해 성장률 0.2%p 끌어올려…물가 자극 제한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은 이러한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요 측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와 취약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추경이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 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는 중립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50% 내외 수준으로, 아직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와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이유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이라며 "중동전쟁이 잘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점차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휴전 협상의 전개 상황에 따라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가 충격이 물가에 얼마나 전이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부의 추경이 중동전쟁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할 전망"이라며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고 종전 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높아 향후 전개 양상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