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EDCF 9조원 승인 목표…AI·문화·공급망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총 9조 원 규모로 운용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공급망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투명성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EDCF는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우리 기업이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수원국과의 상생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운용된다.

이번 중기운용방향의 핵심은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해 총 9조 원을 집행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년 실적 대비 1.5% 늘어난 1조 9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승인 목표는 EDCF 재정여건과 집행실적, 기존 사업 합리화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AI·디지털, 문화, 공급망, 그린 등 4개 분야가 선정됐다. AI의 경우 기존 EDCF 인프라에 AI 요소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고도화한다. 발전소·송배전·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AI 전력수급 예측을 결합하거나, 병원·의료기자재에 AI 진단 보조 기능을 접목하는 형태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개도국에 문화 인프라를 건설하고 K-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전수하면서 무상 ODA와도 연계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케냐 콘자 스마트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사업이 관련 선례로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리튬 등 전략 자원을 보유한 개도국에 EDCF 지원을 늘려 협력 기반을 다진다. 베트남(희토류·텅스텐·요소수), 우즈베키스탄(구리·텅스텐·리튬), 인도(흑연·희토류) 등이 대상국으로 거론됐다. 사업 발굴 단계의 정부 간 정책협의에 공급망 담당 부처도 참여시켜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배분은 아시아 중심 기조를 유지한다.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연결성이 높은 아시아에 50~60%를 배분하고, 아프리카·중남미는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

지난해 EDCF 운용 성과를 보면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체결한 해외 계약 규모가 3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1조 2700억 원, 2024년 1조 3800억 원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탄자니아 국립병원(3억 6000만 달러),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14억 7000만 유로) 등 대형·고부가가치 사업 등에 투자했다.

융자 집행은 총 37개국 156개 사업에 대해 1조 9000억 원이 이뤄졌으며, 자체수입(융자원리금 회수)은 4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2%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투명성 강화 조치도 이번 방향에 포함됐다. 사업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담당자와 의사결정 이력을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를 시행한다.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EDCF 전용 내부신고 창구'도 개설된다. 심사에서 최종 승인 과정에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기금 효율화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 참여가 어렵거나 장기 지연된 사업의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은 AI·문화·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한다. 사업취소 내역은 EDCF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0.01~2.5%인 금리 체계를 개편해 장기적으로 추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정보 공개,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시행,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뒤, 하반기에는 가시성 제고 방안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한 이익 환류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